한미 fta 성과물 = 한중 fta 가 협상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은 2012년 3차례 한미 fta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한중 fta 가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무역협회와 산업 통상 자원 부가 발표 한 데이터에 의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은 2012년 3월 15일 발효 된 이후 지난 2년 동안에 흡족 한 성과, 특히 한국 주력 수출 상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2012년의 59%까지 늘어 날 수 있 지난해 75 기세를 점차 확대 하여야 합니다.

한미 fta 발효 당시 한국의 대미 수출은 585억 3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013년에는 동기 대비 6.0% 증가한 620억 5000만딸라를 기록했다.이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은-1.3%,-2.1%였다.한미 fta 발효 전 2년과 후 2년간의 수출실적은 각각 1097억 달러와 1210억 달러로 10.3%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폭 (6.0%)을 훨씬 웃돌았다.또 한국 기업의 fta 활용도는 2012년 68.9%에서 2013년 76.1%로 상승했다.

주목할만한 것은 당초 한국 각계가 한미 fta로 인해 한국의 농수산물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이다.하지만 실제 농수산물 수출은 13.2% 증가하며 미국 시장 안착에 성공했다.가공식품, 과일 · 채소, 축산물 · 임산물 등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특히 한 · 미 fta로 수입관세를 감면받은 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연간 8.0%에 달해, fta 혜택을 받지 못한 품목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세다.그러나 미국 자동차의 대한 수출 증가율은 연간 49.9%에 이른다.현재 미국 자동차는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하고 있다.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로 우리나라의 한 · 미 간 무역흑자는 2011년 116억 달러에서 2012년 151억 8000만 달러로 35.5%, 작년에는 205억 4000만 달러로 53.6% 증가했다.

투자 면에서도 눈부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한미 fta 발효 2년 동안 미국의 대 한국 투자는 80억 4000만 달러로 발효 전에 비해 82.5% 증가했다.미국은 작년 말 현재 한국에 총 533억 4900만달러를 투자해 최대 투자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한편 한 · 중 fta 제10차 협상은 17~2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kintex)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이번 회의에는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가 양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해 상품 개방 수준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한국은 농부산물을 초민감 품목으로, 중국은 한국이 우세한 제조업 품목을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한 것도 단기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요인이다.

한 · 중 양국은 2012년 5월 fta 협상을 본격 시작해 지난해 9월 마무리한 1단계 협상에서 관세 철폐 대상 품목 비율 (90%)과 수입액 비율 (85%)에 잠정 합의했다.이 기준에 따르면 양국 교역 품목을 일반품목 · 민감 품목 · 초민감 품목 등 3 종류로 나누고, 일반 품목은 10년 내, 민감 품목은 10~20년 내, 초민감 품목은 20년 이후로 개방 시한을 각각 다르게 설정했다.한국이 중국과 교역하고 있는 품목은 약 1만 2000개로이 중 초민감 품목은 1200개다.

기사 주소: https://tropeanddagger.com/artdetail-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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